코로나19 / 2차 재난지원금 / 선별기준 / 어려운 국민들 부터? / 나는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당정청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어요

*9월 6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이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회의 핵심 내용만 쏘옥 정리해볼게요

※정 총리

1.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

2.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

 

※이 대표

1.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2.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

3.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4.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옴

5.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함

6.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

7.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

8.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임

9.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

10.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함

11.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람

 

※김 원내대표

1.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 필요)

2.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

 

이날 회의로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걸로 결론이 났어요.
음...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어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말씀.. 정말... 공감이 가요 ㅜㅜ....

이미 결정난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
2차 재난지원금 꼭꼭 받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