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 손혜원 / 징역1년6개월 / 법정구속면함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아~~~주 대놓고한 손혜원 전 의원 다들 아시죠?
오늘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투기를 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팩트체크

※손혜원 전 의원 투기
1.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
2.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

※1심 결과
1.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2.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 법정구속 NO

부동산 투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손의원 뿐만아니라 몇몇 지인들이 더 껴있다는 점이 팩트에요.
지들끼리 다~~ 해먹을라고 ^^ㅋ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손 전의원
1.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2.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손 전 의원의 보좌관
1.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

2. 지인에게 부동산을 추천 매입

<징역 1년을 선고>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분이 정보를 미리 알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지인들 총 동원한 지들끼리 잘먹고 잘 살아보세~ 뭐 이런것 같아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란... 에휴...
이정도면 뭐 목포투기의혹? 의혹이아니라 확정아닙니까?
재판부, 검찰, 손의원의 공식입장까지 정리해볼게요

 

※재판부공식입장

1.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 +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

2.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3. 손 전 의원과 보자관이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

4.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 /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

5.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

6.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

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음 /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8.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9.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검찰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투자
1.토지 26필지
2.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

 

※손 전 의원 공식입장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1.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2.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3.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4.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다

5.선고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것을 알림.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려나~ 싶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미리알고 투자 한다라..
있는것들이 더한다는말이 딱 맞네요.
꼭 적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