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성폭력,성희롱 범죄 처벌은 어떻게?(feat. 트위터에 음란행위 사진 올린 공군 병장)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기사에 보니 트위터 어플을 통해서 한 공군 병장이 군복을 입은 상태로 생활관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게 화재가 되고 있어요!

N번방사건에 이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네요..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지고 병사도 적발이되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만 군인신분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더욱 문제가 된답니다.

또한 산업복무요원도 성관련법규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죠!

오늘은 사회복무요원 생활에 있어 성범죄등에 관한 부분을 알아볼까 해요!

일단 해당 트위터 내용은 동성애와 관련된 게시물로 오늘 내용과 거리가 있던 부분이지만 성폭력 예방 및 금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사건도 그리고 N번방사건도 예외적일순 없으니 한번 알아볼게요!!

성폭력은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성적결정권 (동성애,트랜스젠더 등)과 인격을 침해하는 언어적,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랍니다!

N번방사건의 경우도 이와같은 분류로 취급할 수 있겠죠!

다음은 성희롱은 교육,업무(보통의 사내,교내 생활등이 되겠죠) 관계등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언행으로 성적굴욕 및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성폭력과 비교해서 비교적 범위가 낮아보이지만 결국 성범죄라는 같은 맥락!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처벌부분이에요.

크게4가지로 분류하고 먼저 성폭행의 경우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행위이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다음은 성추행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성폭력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2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다음은 불법촬영으로 몰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뭐가되든 엮이지않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가 되고있는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라는데 맞아요.. 내 성생활 및 그 외의 모습들을 남들이 보고 즐긴다라면 얼마나 ..수치심이들고 불안하겠어요..ㅠ

그렇다면 근절하기 위한 예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대해서 디지털성범죄에관한 처벌을 강화를 한다고해요.

N번방사건이후로 더욱 강화가 되야하는 필요성을 전국민이 깨달았죠.

또한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어플을 아시는지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어플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전국에 공개가 된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모두 환수가되죠 ! 영상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거에요!

또한 법에 취약하고 또는 한참 성에 호기심이 많으며 올바른지식 및 판단이 부족해 법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고!( 저는 사형까지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정말 근절시켜야하는 부분으로 더 힘써야하겠죠 ㅎ.ㅎ

마지막으로 성 범죄물 수요부터 차단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아청물에관한 성적 영상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날로 지능적으로 더 깊은 바닥에서 판치는 성범죄물.. 우리모두 근절을 위해 힘쓰고 남은 군생활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절대 엮이지않도록 늘 조심하고 성범죄와 늘 거리를 두고 생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