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 2021년 / 2.68%인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취약계층 지원 기준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오늘은 2021년 부터 변경될 중위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해요
내년 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기 때문이에요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된답니다.)

※2021년 4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내년부터 빈곤가구의 현실에 맞게 중위소득을 대폭 올리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인상폭이 낮아졌어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로 기준을 바꿈.)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2.68% 오른 487만6290원으로 결정했어요

※중위소득?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를 거쳐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중위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액수가 결정)

중생보위 회의에서는 16명의 위원 중 다수가 기본인상률 1.76%에 격차해소기간을 3년으로 잡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기재부가 기본인상률 0.76%에 10년을 강하게 주장했답니다.
최종안은 기본인상률 1%에 격차해소기간 6년으로 결정이 났어요.
향후 6년간 중위소득은 기본인상률 1%에 1~2%가량의 보정수치를 더해 결정되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겠죠?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인듯 보여요.
쿵쿵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그냥 현금을 지원해주는것 보단 그들에게 수입이 발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2021년 4인가구 기준의 금액을 보면 243만8천원으로 교육급여가 젤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말을 제일 좋아하는 저에겐 그저 답답해 보이네요.
예를들어 100만원만 벌어도 정부에서 50만원을 지원해줘서 합 150만원을 한달에 받게 되는데 궂이 힘들게 170만원을 열심히 일해서 벌까요?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으로 수령가능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과연 조건만 된다면 돈만주고 뚝딱인 지금 상황이 옳은건지 걱정이 되네요.
가만히 있어도 소량의 돈이 나오는 지금 상황은 취약계층을 대대손손 취약계층으로 만드는듯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