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 허위사실유포 /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해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올렸어요.

 

※허위사실? 명예회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1.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2019년 9월 24일 페이스북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올림.
2.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추가글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 등의 글을 올림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면서 법을 조롱)
3.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 + 이를 방송한 보수 유튜버들 고소.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해 화제가 되었어요.
“공산주의자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
“코링크의 주인은 조국” 등등...
위와 같은 말을 했어요.

※코링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조 전 장관 일가가 재산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김상현 국대떡복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화가 났다고해요.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일베떡볶이 대표” 등등..

우파 성향 시민들도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보며
“속 시원하다” 등등..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당시 인터뷰 내용

“기업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을 말한 것이다.”

※ 8월 2일 김상현 국대떡볶이대표 페이스북 SNS

“조국 교수가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다시 알려드린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소 진행중
* 채널A 기자
* TV조선 기자
* 종합편성채널 기자
* 보수 유튜버
*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등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 한다면 당사자는 정말 억울하겠죠?
그것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런 언행을 한다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고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