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현재 SNS에서 핫하답니다~! ㅎ.ㅎ
코로나19 사대 때문에 2020년 3월 30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ㅎㅎ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하여 실제로 우리가 지급을 받는 날은 아마도 4월15일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령금액은 실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기준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거에요!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를 구분해서 마련한다고 해요!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본인 및 본인 가족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ㅎㅎ
소득하위 70%에 대한 위 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준표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거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혐료에 따라 기준을 선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소득료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주요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대상자의 선정 기준 사례들의 예시를 볼게요~!
사실 자신은 ㅇㅇ시에 속해있고 자녀는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며, 남편은 타지에 있는 등의 사례들 처럼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먼저 위 조건에 비추어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학생)인 4인 가구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선정!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며,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사람의 혼합보험료의 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2.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다음은 위 조건에 비추어서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 C시에 사는 어머니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인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요!
가입자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선정이 된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지 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달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는 반면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가 있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답니다..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은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주어야 하지 않냐.. 너무 힘들다라는 등의 이야기 반대로 차등지원을 하는 곳은 세금내는 사람 따로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냐며 모두에게 주라는 이야기 등.. 정말 댓글이 전쟁터랍니다 ㅠㅠ..
그리고 그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데 제가 소속된 청주시는.. 아직 발표가 없네요 ㅜ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어서 사회분위기며 경제가 안정이 되고 마음놓고 외출하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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