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차관 / 다주택자 0명!? / 뉴노멀 / 주거 정의 솔선수범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청와대 고위관직인사에서 다주택자 0명도전! 1주택으로 진정한 주거정의 솔선수범을 보여준 점!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할까해요.

 

※청와대 ( 9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와 관련 )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의미부여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1.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함.

2.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함.

3. 떠나는 차관은 대부분 1년 반 이상 봉직한 분으로,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냄.

*문재인 대통령
1.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승진 등 발탁.

2. 외교부·행안부·해양수산부·법제처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보훈처 차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총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언급한 '주거 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9명 전원이 1주택자라는점을 강조했어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1명은 증여받은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했지만 지난 6일 처분을 완료했다고 말했어요)

※팩트체크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 5명이 1주택자.
지난해 12월 다주택 참모는 20명
지난 6월에는 17명
지난달 31일에는 8명
현재 2명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현재 다주택을 처분 중

정말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의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20명이 었었는데 벌써 두명뿐이라니!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해요.
장관급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경우에도 1주택자였는데, 이제는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공직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듯 해요.

 

※고위공직자 인사

능력 > 정무정책 호응으로 1주택자가 되는것이<뉴 노멀>

 

※기존 공직 원천배제 7대 기준

1. 병역기피
2. 부동산 투기
3. 세금 탈루
4. 위장 전입
5. 논문 표절
6. 음주운전
7. 성 관련 범죄

여기에
1주택자 항목을 추가해 8대 기준이 새로 정립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해요.

사실 다주택자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공직 배제 8대 기준으로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거라서 8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7대 배제 기준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고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것 같아요.
고위관직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 해주시니 참 보기 좋네요